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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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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전철 안 밟으려면 ‘민간’ 중심돼야

작성자 홈페이지관리

등록일자 2023-06-29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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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중심 개발계획’ 실패 원인으로 지목
민간 주도 개발 전략·인프라 확충 필요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도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경제자유구역이 9년 전 지정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의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제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입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선 교육과 교통 등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충남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자 선정 실패로 자동 지정 해제됐다.

경제자유구역법 상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 기간 개발을 하지 못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로써 충남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앞서 2011년 6월 지정 해제된 아산 지곡지구까지 포함돼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반면 충남과 함께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던 경기의 포승지구와 합덕지구가 현재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란 명칭으로 생존해 있다.

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실패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당시 대내외 경기 악화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다.

충남도는 관 주도의 개발 계획이 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 건설의 근본적인 패착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수요기업에 대한 검증 없이 행정의 시각에서 개발하고 싶은 낙후지를 지구로 설정하다 보니 경기가 악화되자 기업들이 발을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면교사 삼아 현재 추진 중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민간의 개발 수요, 입주 수요가 높은 곳으로 지구를 설정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교통·물류·교육 인프라가 경기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생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충남경제자유구역도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외 기업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 지역이 교통망이 확충돼야 하며, 교역을 위한 항만, 우수인력을 공급받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는 "2010년을 전후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한이 풀린 시절이어서 경기는 충남보단 충격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노신 호서대 글로벌통상학부 교수는 "서해선-KTX 직결, 당진항 개발, 서산공항 건설, 수도권 대학의 충남 북부권 이전 등이 충남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전경. 이경찬 기자
충남도청 전경. 이경찬 기자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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